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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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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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 1 청률 1 두레 1 태평양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상훈 1 김용원 1 김현 1 곽창욱 1 김태환 1 고석상 1 김문수 1 강장환 1 곽종석 1 김대희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다522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8상,3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11236 판결
  [감리비][공2003.3.1.(173),607]
   감리비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99다703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0.15.(140),2175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4000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1.7.15.(134),1463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0년

6. 대전고법 2000. 9. 1. 선고 2000누268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19342 판결
  [용역비][공2000.10.15.(116),2005]
   용역비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37, 1999. 9. 6., 각하
 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9. 대전지법 1999. 2. 4. 선고 98가합11059 판결：확정
  [감리비보증금 ][하집1999-1, 484]
   감리비보증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26194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8.11.1.(69),2566]
   제3자이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28, 1997. 6. 13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광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38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249;공1997.7.15.(38),2004]
   손해배상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3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누16698 판결
  [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40]
  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4누835 판결
  [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15]
  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도196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변호사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3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21767 판결
  [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45]
  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9132 판결
  [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1993.11.15.(956),2984]
 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91년

18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도640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1.8.15.(902),207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도1883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33;공1991.8.1.(901),1956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